"국민이 정치에 환멸 느끼고 있다"…윤재옥, 여야에 호소 [종합]
입력
수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 정치에 환멸" 의회 정치 복원에 방점
"민생 8대 과제 두고 누가 잘하나 경쟁하자"
'허위 인터뷰·통계조작' 의혹은 맹비판
"국회 극단적 대립, 자유민주주의 위기로 몰아넣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인용해 언급하면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것이 EIU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라며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이어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 붕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양비론을 통해 비판했다. 그는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자"고 했다.여야 의원들의 격의 없는 소통도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 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 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라며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신상필벌 엄격화, 특권 포기 첫걸음…재정준칙 꼭 제정"
국회 입법 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 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재정준칙' 마련은 특히 힘줘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 국가부채 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원 이상 늘었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하자"고 했다.
"대선공작, 국민주권 찬탈 시도…통계조작은 국기문란"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은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나. 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했다.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선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정부는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통계 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고,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관련 야당의 정부 규탄도 짚었다. 그는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인제 그만 멈춰야 한다. 표만 생각한다면, 반일 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다"며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했다.
"민생 8대 과제 두고 누가 잘하나 경쟁하자"
그러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 행위들은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이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이다.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 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 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 EIU는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 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 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 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 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 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 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 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 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 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 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 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 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 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 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 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 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 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 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 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 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 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
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 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 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 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 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 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 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 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 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 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 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
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 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 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 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 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 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 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 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 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 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 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 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 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
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 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 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 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 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 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 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 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 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 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 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 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 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 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 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 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 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 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 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 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 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 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 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 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 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 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 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
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 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 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 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 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 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 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 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 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 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 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 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 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 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 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 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