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청문계획서 채택…후보자 적절성 두고 여야 공방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청원 심사키로…이종섭 "외압 없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 기밀이 논의될 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증인 명단은 아직 조율되지 않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에 여당 국회의원 출신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더군다나 후보자가 과거에 보여 준 극우적 언사에 비춰볼 때, 정치적 중립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위원장은 "대표적인 내로남불 얘기"라며 "(김대중 정부 당시) 천용택 의원은 1996년도에 15대 국회의원을 하고 1998년도에 장관을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해병대 고(故)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청원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군인권센터가 게시한 것으로, 청원 공개 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설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부당한 외압을 내렸다.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법을 위반한 사건"이라며 "국회를 통해 철저하게 의혹과 진상을 파헤쳐 국민에게 제대로 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신 후보자 후임으로 여당 간사를 맡은 성일종 의원은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처럼 자꾸 사건을 정치화하는 것은 채상병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진실이 은폐·축소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외압이나 다른 어떤 지침, 안보실 대통령실에 의해서 움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