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중·저신용대출 확대 위해선 담보대출 확대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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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
"대면영업 규제도 완화해야"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이 같이 주장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반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인터넷은행은 앞으로 기존 은행권이 제공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서비스 등 '새로운 영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발·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영업에 대한 규제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의지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연체 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겠다"며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혔다. 이후 인터넷은행 중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전국 최저 수준의 주담대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높게 인상했고, 카카오뱅크는 유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무기한 중단했다.이처럼 인터넷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학계의 지적은 정부의 시장개입에 경종을 울리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강 교수는 "규제 당국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역동적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엔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인터넷은행에 요구하는 중·저신용대출 비중 목표의 기준을 잔액 기준에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전체 가계신용대출 잔액 중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잔액의 비중으로 계산되는데, 잔액 기준 비중 목표는 경기 변화에 따른 변수를 반영하지 못해 인터넷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현재의 잔액 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 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해 탄력적인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