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실상 '부결' 요청…與 "많이 불안한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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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앞둔 이재명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 세워달라"
국민의힘 "호기로운 모습 어디 갔나"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를 창작 소설만도 못하다고 비웃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은 어디 가고,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읍소하고 나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어 "이 대표는 정치가 이전에 법률가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대표의 말대로 검찰의 영장 청구가 황당무계하고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응당 기각하게 된다. 검찰의 독재와 폭주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것이 바로 이 대표가 30여년간 몸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작동 원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라. 그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라며 "이 대표는 소환 통보 직후 단식을 시작해 구속영장 청구 때 병원에 실려 가는 '하수'의 속내를 드러냈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 지난 6월 이 대표가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그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라며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의 정치개입과 헌정 파괴에 맞서는 길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18일 당 소속 의원들 역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가결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때 조건으로 건 것이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