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에서 확인된 '대형마트 규제 역설'…그래도 쏟아지는 반시장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꾼 ‘대구시의 실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대구시가 시민 100만 명의 카드 지출 내역을 빅테이터로 분석한 결과,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전환한 뒤 6개월간 대구지역 주요 소매업 매출은 19.8% 뛰었다. 여전히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유지하고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10.3%), 경상남도(8.3%)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전통시장과 음식점 매출 증가율은 각각 32.3%, 25.1%에 달했다. 그동안의 대형마트 휴일 강제 휴업이 지역 상권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방증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난 4년 치 카드 매출을 통해 서울 전역 대형마트 휴업일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에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주변 상권(1㎞ 이내) 매출액은 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 매출에 비해 1.7% 하락했다. 혜택은 온라인 플랫폼이 누렸다.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일요일과 그다음 날인 월요일의 온라인유통업 매출은 마트가 영업한 일요일과 다음 월요일 대비 각각 13.3%,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휴업에 따른 수요가 온라인 쇼핑으로 옮겨갔다는 풀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2012년 3월 시행됐다.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했다. 평일보다 일요일 쇼핑 수요가 훨씬 많은데 이를 전통시장으로 유도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행 결과 전통시장은 물론 선택권을 잃은 소비자까지 패자로 만들었다. 빨리 접는 게 답이다.

이처럼 반시장 정책은 부작용을 키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게 ‘10년 마트 규제’가 확인해준 교훈이다. 그런데도 시대착오적 규제 시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자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처리가 무산된 적이 있는 ‘농업 피폐화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시장파괴적 파업조장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모두 통과되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몰고 올 게 뻔한 법안들이다. 마트 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