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4분기 전기차 보조금 한시적 확대"

"내년 R&D 예산 확대 검토 안해"

정부가 올 4분기에 한시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한 데 따른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전기차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한데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는 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차량 가격이 5700만원 이하면 국비 보조금 기준으로 최대 680만원을 지원받지만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약 2조5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7월까지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9만182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보조금 소진율이 9월 현재 51% 수준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4분기에 한시적으로 국비 보조금을 최대 680만원+α로 늘리고 법인이 같은 차종의 전기차를 다시 구매하면 일정 기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재지원 제한 기간’ 규제를 완화해 지급 대상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 부총리는 “다음주까지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해 (구체적인 지원액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삭감된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늘리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줄인 21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R&D 예산 삭감이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해선 “신진 연구자 지원 예산은 30%대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통계 조작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근본 개선 방안이 없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