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규제개혁 나서달라"…윤재옥, 여야정 협의체 제안

與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대재해법 유예 반드시 처리"
부동산 등 8대 민생과제도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을 통해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다”며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및 여당과 함께 민주당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호소한 것이다.

특히 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에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법안 24건과 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 규제혁신법안 6건,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법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해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에도 야당이 동참해 달라고 했다.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특구 이전 기업에 법인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생 8대 과제를 국회에서 해결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이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 정치 복원’도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마지막 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보자”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