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평가하는데…내달 국감은 빼겠다는 민주당

여의도 와이파이

공천 걱정에 당장 평가에 집중
준비 부실로 '맹탕 국감'될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를 위한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이달까지만 하기로 해 논란이다. 다음달 시작되는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의원들이 집중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맹탕 국감’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분야 및 방법’ 자료에 따르면 중앙당은 각 의원을 의정활동(380점)과 기여활동(250점), 공익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 등 총 네 가지 분야에서 평가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정활동은 △입법 수행 실적 △상임위원회 수행 실적 △성실도 등 다섯 개 항목에 대해 정성·정량 평가한다.

문제는 의정활동 평가 대상이 2020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다음달로 예정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 활동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민주당 관계자는 “21대 국회 활동과 관련된 선출직 평가 결과를 12월에는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겨야 하다 보니 일정상 부득이하게 국정감사를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두고 아이템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던 의원과 보좌진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한 초선 의원실 보좌관은 “공천이 중요한 의원들 입장에선 국정감사보단 의원 평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벌써 일부 의원실에선 국감을 준비하던 인력을 지역사무실로 파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지도부와 국무위원 출신 의원들에겐 가산점을 준다는 조항도 반발을 사고 있다. 사실상 입법 실적이 전무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선출직 평가 하위 20% 의원을 대상으로 공천심사에서 전체 점수의 20%를 감산한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