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 늦어도 내년초 개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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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1차관 "시진핑 방한도 가능"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올해나 내년 초에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순남 국방상 등 독자제재
장 차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3국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일정을 조율해 나가는 문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다른 나라(일본과 중국)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국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관계 경색과 코로나19 등이 관련 논의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3국 고위급 인사들이 회의 재개 의지를 드러냈다. 3국 외교당국은 정상회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의를 오는 26일 서울에서 연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강순남 북한 국방상 등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러시아 등 제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과 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장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중요한 군사협력을 했다는 물증이 확인될 경우에는 미국, 일본 등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해 제재를 공조할 수도 있고 독자 제재를 할 수도 있다”며 대러 독자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