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환율·고유가 '3高 쓰나미'…한국 L자형 침체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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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금리 年 4% 돌파 '요동'
경기 '상저하저' 되나
○고금리로 내수 위축 우려
올 들어 가계부채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 소비여력 약화로 내수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 한은은 15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올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0.5% 증가하며 비교적 선방한 민간소비는 2분기에는 0.1% 감소세로 돌아섰다.
○물가·무역수지도 불안
고유가도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9월 경제동향’에서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되는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8월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 등 여파로 1년 전보다 3.4% 올라 전월(2.3%)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무역수지도 악화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흑자였던 무역수지는 이달 1~20일 4억89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환율도 복병이다. 지난해 1400원 선을 넘나든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00원대 초반을 맴돌고 있지만 중국 부동산 위기와 미국의 긴축 지속으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다.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 한·미 금리 차가 사상 최대인 2.25%포인트까지 벌어지면 환율이 뛰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작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면 한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L자형 장기 침체 오나
3고 악재가 지속되면 올해 한국 경제는 ‘상저하고’가 아니라 하반기에도 맥을 못 추는 ‘상저하저’ 흐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상반기 0.9%, 하반기 1.8%, 연간 기준 1.4%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진, 무역수지 악화 등이 심화하면 하반기 성장률이 둔화하고 연간으로는 1%대에 겨우 턱걸이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보고서에서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점차 약화하면 L자형 장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 초반으로 예상하는 건 물론 내년에도 1%대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JP모간은 한국 성장률을 올해 1.1%, 내년 1.8%로, UBS는 올해 1.1%, 내년 1.7%로 예상했다. 정부 예상치(올해 1.4%, 내년 2.4%)보다 훨씬 비관적이다. 만약 내년에도 1%대 성장에 그치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1%대 성장이 현실화하는 것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한층 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적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박상용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