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최강욱 재판…3년 8개월간의 쟁점 짚어보니

사건번호 : 2022도7453
조국 전 장관 아들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대법관 13명 중 9명 "하드디스크 제출 과정서
정경심 전 교수, 참여권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증거 은닉 교사하며 처분권 자산관리인에 넘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사건번호: 2022도7453)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했다. 정 전 교수의 참여권 보장 필요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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