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PTV 3社에 7년간 재허가

콘텐츠 사용료 기준 공개하고
중소 PP와의 상생방안 내놔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TV(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 회사에 대해 2030년 9월 23일까지 7년간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 5~8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비공개 심사를 진행한 결과 3사 모두 500점 만점에 재허가 기준인 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KT는 379.29점, SK브로드밴드는 385.54점, LG유플러스는 368.53점을 받았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IPTV 사업자에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 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도 추가됐다.

이 밖에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다. 경영 전략 변경 같은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2007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IPTV는 주문형비디오(VOD) 등 양방향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 결합 상품 등을 앞세워 유료방송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다. 작년 하반기 유료방송 기준 점유율은 KT 24.23%, SK브로드밴드 17.71%, LG유플러스 14.79% 등이다. IPTV 3사의 점유율이 56.74%에 달한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달부터 국내 유료방송사 최초로 PP에 방송 채널별 월 단위 시청률, 점유율, 인당 시청 시간 등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회사의 데이터는 가입자 가구 전체의 셋톱박스를 바탕으로 시청데이터를 집계해 정확도가 높다. 그동안 PP 사업자들은 시청률 조사기관이 유료로 판매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