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191억이 적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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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으론 매출 2% 과징금이 상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3%가 상한이지만
적용 어려워…EU도 '어렵다'며 사건 종결
하지만 적용된 법과 주변 경쟁당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꼭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왜 브로드컴에 부과된 과징금이 191억원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으론 최대치 과징금
공정위가 이번 브로드컴 행위에 적용한 법 조항은 '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에선 거래 당사자 간 벌어진 부당한 행위에서 누가 더 우월적 지위를 가졌느냐를 따집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관계에선 브로드컴이 '갑'의 입장이었다는 게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요하며 구매 승인, 선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를 스스로 ‘핵폭탄’ ‘폭탄 투하’에 비유했죠. 반면 삼성전자 측은 S20을 막 출시해 부품 수급이 중요한 상황이라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LTA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니까요.브로드컴에 거래상 지위 남용 법을 적용하게 되면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련 매출에 부과율을 최대 2%를 적용해 과징금을 매길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법 개정으로 현재는 상한을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브로드컴이 갑질을 벌였던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의 기간은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한 부품 8억달러를 모두 불공정매출로 보고 과징금 상한 2%를 적용해 191억원을 부과했는데요, 보통 부과율 상한선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 셈입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적용은 어려워…EU도 사건종결
일각에선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설 수 있지 않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시장에서 점유율이 70~80%에 이르는 만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죠.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징금을 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 역시 지금은 법이 개정돼 상한율이 6% 이죠.하지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적용할 땐 갑질 행위 당사자가 얼마나 시장 지배력이 높은가 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회사가 직접 지배력이 낮은 회사를 공격하거나, 시장 지배력이 높은 회사가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시장의 봉쇄효과(경쟁 제한)를 높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브로드컴 사건의 경우엔 시장의 봉쇄효과(경쟁 제한)를 높인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20% 남짓이었습니다. 나머지 80%는 애플이었고요. 즉 브로드컴이 시장점유율 20%인 사업자를 공격한다 해서 애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실제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LTA를 체결했다 해서 브로드컴이 애플에 공급한 부품의 가격이 더 올랐다든지의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실제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건은 유럽연합(EU)에서도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EU에선 그럼에도 이 사건을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없이 종결시켰습니다. EU의 법으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밖에 제재할 수 없고, 거래상 지위 남용을 제재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즉 EU 역시 이 사건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었단 얘기죠. 참고로 거래상 지위 남용 법이 있는건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정도라고 합니다.
○삼성, 공정위 판단 통해 민사소송 나설듯
'이 정도의 과징금으론 삼성전자의 피해 회복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선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 만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삼성전자의 피해 회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3심 중 1심에 해당하는 공정위의 판단이 '브로드컴의 위법'으로 결론난 만큼, 삼성전자는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회복하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가 최소 2140억원이라고 봤지만, 삼성전자는 360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으니 추가적 증거를 더 붙여 민사소송에서 다시 받아내려고 하겠죠. 만약 당초 브로드컴이 신청한 자진시정안(동의의결안)이 받아들여졌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은 어려웠을 겁니다. 동의의결안은 위법 여부를 확실히 따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선 동의의결제도를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