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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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에서 설명하는 경제용어의 영어 약자는?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 정책 기금이다. 이 자금을 통해 개도국을 원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기금을 운용한다.

① ETF ② SDR ③ CSR ④ OECD ⑤ EDCF

[해설] EDCF는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불리며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한 유상원조 정책 기금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한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원조성 차관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SDR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이다.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다. CSR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ETF는 상장지수펀드를 의미한다. 정답 ⑤

[문제] A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① 물가가 하락한다.
② 실업률이 상승한다.
③ 가계와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인다.
④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디플레이션에 대응한다.
⑤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실물자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불리하다.

[해설] 디플레이션이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되면 가계는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면서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 및 고용을 축소한다. 또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이 증가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면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와 같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에 대응한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과 달리 디플레이션은 화폐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실물자산보다는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답 ⑤

[문제] 한 나라의 생산가능곡선을 오른쪽으로(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천연자원의 발견
② 법치주의 시스템 확립
③ 통화량의 무제한 공급
④ 금융시스템의 규제 완화와 발전
⑤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해설] 생산가능곡선이란 한 나라 경제 내의 주어진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 가능한 여러 재화·서비스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X재와 Y재만 존재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산가능곡선은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 오목한 형태다. X재 생산량을 늘릴수록 포기해야 하는 Y재의 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생산가능곡선 자체를 오른쪽, 즉 바깥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진보, 새로운 천연자원의 발견, 자본량의 증가, 새로운 노동력의 증가 등이 필요하다. 무제한 통화량을 늘리면 급격한 물가상승을 초래하여 오히려 한 나라 경제의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