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적절성 논란에도 튀니지에 불법 이민자의 유럽행 출발 저지를 대가로 한 자금 지원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아나 피소네로 EU 집행위원회 국제파트너십 담당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일 내에 1억2천700만 유로(약 1천806억원) 규모의 첫 지불금이 튀니지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곧 지급될 1억2천700만 유로 중 4천200만 유로가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한 국경관리 명목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튀니지 정부 재정 지원 등 명목이다. 이번 자금 지원은 지난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 파트너십 패키지'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이다.
MOU에 따르면 EU는 튀니지의 국경 관리 및 불법 이주민 수색·구조 자금으로 1억500만 유로를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또 튀니지의 경제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직접 지원 1억5천만 유로, 장기 원조 형태로 9억 유로 등 총 10억5천만 유로도 지원된다. 이 같은 내용의 패키지는 이민자 유입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는 이탈리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해당 모델을 유럽행 이민자들의 출발지로 여겨지는 다른 북아프리카 국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집행위도 이날 최근 불과 며칠 새 이민자 수천 명이 몰린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섬 사례를 언급하며 "신속히"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튀니지 당국의 이민자 혐오 정책 등을 이유로 EU의 현금 지원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EU 내부 감시기관인 유럽옴부즈맨, 유럽의회 등에서도 튀니지와의 MOU가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를 최근까지도 제기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