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재생, 민간 투자 문턱 더 낮춰야"

다시 도약하는 산업단지
(4) 전문가 간담회

산단 리모델링, 정부 재원 한계
업종제한 규제 완화 가속화해야
민간 자본, 산단 재생에 대거 투입
편의시설 부족·주차난 해결될 것

지난 21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최철호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장, 정성훈 강원대 교수, 이원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대철 기자

전국 산업단지 재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민간의 투자 문호 확대’가 지목됐다. 정부와 기업인, 학계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다. 이달 21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산업단지 재도약 전략 좌담회’에선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단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두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좌담회에는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국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이원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성훈 강원대 지리교육과 교수, 최철호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장이 참석했다.

“민간 투자 문호 열어야”

좌담회의 화두는 ‘노후 산단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정성훈 교수는 “한국의 산단은 싱가포르처럼 국가 소유가 아니다”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산단을 재생하려면 기업이나 공장 주인의 이해를 맞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단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산업단지공단에 부동산 금융을 전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훈 이사장은 “산단 고도화를 이뤄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며 “기업이 (신산업 등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으면 제도를 바꿔나가도록 건의하고, 공단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장이 결국 디지털화돼야 하고,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쓰면서 융복합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원빈 선임연구위원은 “산단 리모델링은 국가 재원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민간 투자가 들어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산단이 갖는 공적인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안정적인 펀드 기금을 조성해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족한 주차 공간, 용도 변경이 해법

세부 현안 중에서는 산단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가장 뜨거웠다. 반월·시화·남동 등 조성된 지 30년 이상 된 산단에선 공간이 부족해 도로변에 이중·삼중 주차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어서다.

기업인을 대표해 참석한 최 회장은 “산단이 외곽에 있다 보니 자가용 이용자가 많다”며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단 출퇴근자를 위해 톨게이트를 나오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들거나 진입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정부 대책 중 산단 입주 업종 제한 해소가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용도를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개발계획까지 바꿔야 하는 등 길고 까다로워서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젠 한결 수월해졌다”고 진단했다. 박종원 국장은 “산업시설 부지에 공장만 세울 게 아니라 군데군데 용도를 변경해 주차장이나 카페 등 편의시설을 만들도록 유연하게 풀어주면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 많은 청년이 산단을 찾도록 하는 방안도 깊게 논의했다. 정 교수는 “업종 제한을 풀어서 다양한 업종이 산단에 들어와 융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해 산단에서 융복합형 인재를 같이 키우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형창 기자

한경·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