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R&D 예산, 진짜 문제는 99% 성공률"

성공할 만한 연구과제만 신청
단기성과 치중한 기업과 달리
중장기적 과제에 투자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조적인 문제로 99%에 달하는 성공률을 짚었다. 성공할 사업만 신청하다 보니 혁신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 연구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첫머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뿐 아니라 관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게 핵심”이라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산만 줄이면 문제가 증폭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꼽은 정부 R&D 사업의 첫 번째 구조적 문제는 99%에 달하는 ‘높은 성공률’이다. 성공률을 강조하다 보니 과학자들이 오히려 목표를 낮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99%가 성공했다는 말은 성공할 수 있는 과제만 신청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세계 최초의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신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기업은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 성과에 치중하지만 정부 R&D는 중장기 과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쟁을 취지로 1996년 처음 도입된 PBS는 연구 책임자가 정부와 민간에서 과제를 수주해 운영비, 인건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연구계에 긴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사업 기획과 평가 때 논문, 특허 등 양적 지표가 강조되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저해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발제를 맡은 노환진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 과학기술경영정책 교수는 “전임자의 성과를 폄하하고 현직이 단기 성과를 얻으려는 업무 자세가 연구원과 정부 부처 사이에 만연하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