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구조화 위해 캠코 펀드 1.1조·금융권 자체 펀드 1조 PF대출 보증 15조→25조…정책금융기관 3조·건설공제조합 6조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21조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 투입해 막힌 '돈줄'을 뚫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권에서 조성하는 PF 정상화 펀드는 2조원대 규모로 확대되고, 공적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 규모는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총 지원 수준은 4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우선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에 PF정상화 펀드 자금을 투입한다.
펀드 자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채권 매입 및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등에 쓰일 전망이다.
당초 1조원 규모로 계획됐던 캠코 펀드는 1조1천억원으로 확대 조성됐다. 캠코가 5개 운용사에 각각 1천억원씩 출자하고, 개별 운용사들이 민간 자금을 1천억원 이상씩 모집했다.
민간 쪽에서는 신한·국민·NH·우리 등 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캠코 펀드는 이달 중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한다. 금융권 자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별도 펀드도 조성한다.
하나·우리·NH·기업은행 등이 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저축·여전업권에서 4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PF 대출 연체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융권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히 저축·여전업권에서 자체적인 PF 펀드를 조성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PF 보증 비율 확대(90→95%), 대출한도 확대(총사업지 70→80%) 등의 보증 우대도 제공한다.
중도금 대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 책임 비율을 90%에서 100%로 늘려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 대출 실행을 지원한다.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 분양률을 과도하게 높게 잡는 관행도 점검한다.
지난 4월 말 재가동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이어간다.
협약이 적용된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은 지난 달 기준 187곳으로, 152개 사업장에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진행 중이다.
HUG와 주금공 등 공적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 규모는 당초 15조원에서 25조원(HUG 15조원·주금공 10조원)으로 늘린다.
보증 대상 사업장 규모를 늘리기 위해 PF 보증 심사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시공 능력 700위 이내로 규정됐던 시공사 도급 순위 기준은 폐지된다.
미분양 PF 보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발코니 확장·옵션 품목·공사비 현실화 등 간접 지원도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해 총 7조2천억원 규모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를 지원한다.
민간 금융사도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환·신규 대출 등 적극적인 금융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비(非)아파트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이 3조원 규모의 이행 보증을 신설한다.
건설공제조합은 본 PF 및 모기지 등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3조원 규모로 지급 보증을 도입한다. 정부는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