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 해달라" 갈등 폭발…집값 오르자 속 쓰린 매도인 [돈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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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사업대상지 곳곳 갈등
매도인 "계약 취소 해달라"…매수인 "말도 안되는 소리"
원주민·투기꾼 갈등…사업 대상지 세입자 관련 대책 전무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곳곳에서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택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을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편의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자치구 공모 방식은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노후주택과 기반 시설 정비를 희망하는 서울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추진됩니다. 주민 제안 방식은 모아주택이 집단으로 추진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모아타운 후보지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 지정이 확실해지는 시기가 오자 갑자기 가격이 급등, 계약 해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하고 계약금 배액 상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진행했다면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투기꾼들이 몰려들면서 원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달 초 강남 3구 등 주택·상가 소유주들은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소유주 연합'을 구성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소유주 연합은 "모아타운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지인과 빌라 건축업자만 배를 불리는 무리한 정비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주민만 골머리를 앓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집에 사는 세입자들도 문제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은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가 이사비나 주거 이전비 등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은 특성상 서민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강남구에 있는 한 공인 중개 관계자는 "모아타운을 추진해 일대가 개발되면 결국 좋은 것은 집주인들 아니겠느냐"며 "사업지에 사는 세입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귀띔했습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