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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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반대에도 추진해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