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출장 결산간담회…"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대 확신·신재생에너지↑" 세운상가 '수용' 가능성도 언급…돔구장 논란엔 "야구계와 긴밀히 협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위기 정책은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며 "시민 협조가 절실한 분야는 기후위기 공감대 형성에 따라 진전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회의 참석차 북미 출장 중이던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연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탄소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탄소저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돼있기에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며 "티끌 모아 태산처럼 조금씩 시민 동참을 유도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현할 때 달성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C40 회의에서 영국 런던 시장이 발표한 '탄소 다배출 차량의 시내 진입금지' 정책을 언급하며 "이 정책을 런던 전체로 확대 적용 중인데 다른 도시 시장들은 칭찬했지만 런던에서는 원성이 아주 높고 (시장) 인기가 떨어졌다.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너무 큰 타격이라는 비판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서울에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서울시가 과감하게 도입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기후위기 공감대 형성에 따라 진전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동행카드의 인천, 경기도 확대 여부에 대해선 "시간이 문제일 뿐 대세에 동참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인천은 동참하기가 쉽고 경기도는 매우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빠르면 3∼4개월 또는 6개월, 1년 뒤에 순차적으로 동참하는 형태가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인천, 경기도와 협의를 시작했고 26일 국장급 회의가 예정돼있다.
첫 반응을 잘 봐달라"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부터 함께 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승용차를 위한 유인책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6만5천원의 가격이면 충분히 유인책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광역버스 이용객은 추가적인 요금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선 "새로 지어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곳에 태양광, 지열 등을 당연히 활용할 것"이라며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강력한 제 의지"라고 설명했다.
뉴욕의 주요 도심개발 현장을 돌아보며 세운상가 결합개발 전략을 구상한 오 시장은 상가 매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용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
그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럴 때 쓰는 개발 방식이 있다.
수용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있어 계속 가격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하나로 종묘∼퇴계로 일대 민간 재개발 시 세운상가 매입분을 기부채납 받아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땅주인들이 감정가보다 더 비싼 가격을 요구하거나 매물을 내놓지 않는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현재 민간업체의 상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경우 세운상가 개발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가군과 주변 구역을 하나로 묶어 통합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하되 공원으로 지정해 시가 땅을 사들이는 수용 절차를 밟는 도시계획시설사업까지도 최후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 관계자는 "시설사업을 통한 개인 재산의 수용은 사적 재산권 침해 등 우려가 큰 만큼 가장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상가군과 주변 정비구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주민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잠실 돔구장 건립에 따른 대체구장 확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것에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야구계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돔구장도 야구계의 염원을 반영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잠실에 대체구장을 만들어달라는 야구계 요구도 검토했지만 여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1만여명의 관중이 한꺼번에 이동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안전상 대책을 정말 신경 써야 했다"며 "이태원 참사를 겪은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야구계와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 내달 초 첫 회의를 연다.
협의체에는 서울시, KBO, LG·두산 양 구단과 구단 측에서 추천하는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앞선 예일대 강연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이민 확대를 거론한 오 시장은 이민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이민은 양보다 질이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한국을 택하느냐의 문제"라며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갖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자 최첨단 하이테크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적응하면서 기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 유학 온 역량 있는 동남아, 중국인 학생들이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생활하는 데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서울이 해야 할 일"이라며 "양질의 이민은 의미 있는 한국 미래에 기여하는 인구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