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성폭행 가해자, '강간치사' 혐의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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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청소년상담센터 등은 25일 오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현재 구속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대신 특수강간치사 내지는 특수강간치상으로 조사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또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송치된 업주 2명에 대해서도 성범죄에 관여한 혐의가 규명돼야 한다고 전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고, 이를 본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후 면접을 제안했다. A씨는 면접 장소에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면서 스터디카페 옆 건물에 있던 퇴폐영업소로 데려갔고, 그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 3명 중 1명이 성병 환자였던 탓에 성병까지 감염됐고,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한 변종 성매매 업소 업주와 관계자도 공범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피해 여성과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지난 1월 21일 X(엑스·옛 트위터)에는 "공익을 위해 작성한다"며 "부산 서면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알바 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를 보고, 여자들한테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 보러 오라'고 한 뒤 실제로 찾아가면 '내가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권유한다고 한다. 본인이 지원한 곳이 아닌데 먼저 연락해 온다면 조심하라"는 글이 게재됐다.글 작성자는 스터디카페 면접 제안을 받은 여성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좋지 않은 소식으로 글을 더 쓰게 될 줄 몰랐다"며 이전에 자신이 언급했던 업체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과 동일한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친구와 주고받은 모바일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글 작성자의 지인은 "뉴스에 나온 화면에 멀티방 적힌 거랑 입구도 똑같다"며 "안에 들어가면 옛날 노래방 문같이 감금할 수 있는 큰 철창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덩치 큰 남자 2명이 면접을 봤다. 나는 (룸살롱 일) 할 생각 없다고 스터디카페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어서 안 한다고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당시)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 쪽에 '스터디카페 구인 공고를 보고 면접에 가니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자고 권유했다. 업장 계정에 조처를 할 수 없냐'고 문의를 넣었지만 조치하지 않았다"며 "이 지경이 된 게 참담하고 어이가 없다"며 한탄했다.대책위는 "다른 남성 두 명이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하는 상황에서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의자와 키스방 운영자들 간 금전적인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범 관계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법망을 피해 가는 방법으로 거래했을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도망갈 수 없도록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공범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피해자의 사망과 강간 사이에 '성병 진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봤다. 더불어 밀폐된 공간으로 유인돼 매우 강압적인 상황에서 성폭력이 벌어진 것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강요는 위력을 넘어선 협박이라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대책위는 피의자가 조폭 등을 동원해 가족에게 해를 입힐 것을 생전 피해자가 걱정한 점 등 협박의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한편 대책위는 26일 '알바사이트 성폭력피해사건 대책위원회'(가칭)을 발족하고 긴급 성명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