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까지 나선 인천북부권개발에 무슨 일…"불공정개발 즉시중단"

검단시민연합 성명서..."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법 근거도 없어"

인천시가 서구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천 서구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검단시민연합(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검암리조트시티연합회, 원당지구연합회)은 지난 21일 인천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단시민연합은 “사월마을 등 서구 북부권에서 조속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 인천시는 오히려 타지역보다 강화된 기준과 근거 없는 공공기여 요구로 주민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종합계획에는 종전보다 10%가량 공공기여를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여를 늘리기 위해 법적근거가 없는 강화된 인구기준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천시는 아라뱃길 북측인 계양구, 서구지역의 발전을 위해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재편해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인천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에 나설 정도로 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도권매립지는 매립 종료와 함께 인천시가 주도하고, 사월마을 주변에 대해서도 전체 개발을 원칙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과 추가적인 기부채납 요구로 북부권의 주거환경 개선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회에 참석한 서구 주민 이모씨는 “30년 이상을 쓰레기더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부권의 주거환경개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며 “인천시는 주민의견은 듣지 않고 말도 안되는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북부권의 종합적인 발전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영기준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잇따랐다. 정 모씨는 “도대체 누가 어떤 절차를 걸쳐서 법에도 없는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작 운영기준을 적용받는 주민들은 운영기준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했다.

이날 검단시민연합은 성명문을 통해 “서구만을 차별하는 근거 없는 공공기여 기준과 근거 없는 정책은 전형적인 인천시의 탁상행정”이라며 “신도시에 편중된 계획이 아닌 서구 북부권 전체의 균형적인 계획이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