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세계경제 읽기] 현실로 닥치는 준(準)스태그플레이션 국면, 한국 정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글 한상춘 한경미디어 국제금융 대기자·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지난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월 2.3%에서 3.4%로 크게 오르자 준(準)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의 정책여건을 볼 때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다. 통화정책은 물가 부담으로 금리를 내릴 수 없다. 재정정책은 ‘거대 야당’이라는 입법적 한계로 재정지출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정책 처방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뉜다. 하나는 정부 주도로 세수 증대 등을 통해 확보된 재정지출을 늘리는 케인지언의 총수요 진작책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 감면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공급중시 경제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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