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 너무 높아요"…대변인 1급 격상에 '부대변인 딜레마' [관가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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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정례 브리핑이 부활하게 된 배경엔 직무대리를 포함해 이번까지 대변인을 세 차례 지낸 김 대변인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초 임명되자마자 첫 업무지시로 정례 브리핑을 부활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입’을 담당하는 대변인 직급이 한 단계 격상된 지 2개월이 흐른 지금 각 부처의 홍보 역량은 과연 높아졌을까. 이 질문에 대변인실을 비롯한 각 부처 공무원들은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마다 다르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급 대변인 격상에 따른 장단점이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의 대변인 직급을 현 국장급(2급)에서 실장급(1급)으로 격상했다. 대국민 정책 홍보를 강화하라는 대통령실 권고에 따른 직제 개편이다. 기존에도 대변인이 1급이던 외교부를 포함하면 1급 대변인 부처는 8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지난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급 대변인을 임명했다. 이 중 산업부만 방문규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아직 ‘1급 대변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나머지 6개 부처 중 행안부만 기존 국장급 대변인을 1급으로 승진 유임시켰다.‘기존 대변인을 승진·임명하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암묵적인 권고가 있었는데도 ‘실세 부처’인 행안부의 파워를 증명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행시 38회인 이동옥 대변인이 올 하반기 승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대변인 직급 격상에 맞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부처에선 ‘재수·삼수’ 대변인도 탄생했다. 대변인을 세 차례 지낸 김성욱 기재부 대변인(행시 37회)과 박종필 고용부 대변인(행시 38회)이 주인공이다. 2020년에 이미 대변인을 지냈던 박 대변인은 근로기준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기재부와 고용부의 내로라하는 ‘고참’ 1급 간부가 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이다. 교육부도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을 1급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행시 34회로, 교육부 실장급 관료 중 최선임이다.
6개 부처 대변인 중 행시 기수가 가장 낮은 부처는 복지부다. 복지부는 정호원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행시 40회)을 1급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다만 복지부가 다른 경제부처에 비해 진급이 매우 빠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참 간부를 중용했다는 것이 내부 평가다. 직전 대변인을 지냈던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행시 42회였다.고참 대변인이 임명되면서 부처 내부에서 대변인실 파워가 커졌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한 실장급 간부는 “과거에는 대변인이 1급 실장들에 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지금은 장관 주재 간부회의에서도 대변인이 적극적으로 정책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사회부처에선 정책홍보에 익숙하지 않은 부서가 관심 있는 현안에도 보도자료를 내는 것을 주저했다가 대변인이 크게 질책하면서 뒤늦게 자료를 만드는 해프닝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참 대변인 임명이 장점뿐 아니라 분명한 단점도 있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이 ‘소통’의 문제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기존에 국장(2급)·과장(4급)으로 이뤄졌던 대변인 조직은 실장(1급)·과장(4급)이라는 기형적 체계로 운영 중이다.
한 부처 대변인실 사무관은 “조만간 차관 승진을 앞둔 고참 실장이 대변인으로 오면서 실무 직원들이 대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사무관들이 대변인에게 대면보고를 하기보다는 주로 과장이 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부 부처에선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고참 대변인 대신 홍보담당관을 맡은 과장들에게 몰리면서 이들의 업무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후문도 들린다. 한 과장급 간부는 “장관과 대변인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지만, 대변인과 실무 직원 및 기자들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각 부처에선 실장(1급)과 과장(4급)의 중간직급인 부이사관(3급)급의 부대변인직 신설을 조직 담당 부처인 행안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직을 섣불리 늘리면 안 된다는 행안부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현 직제상 부대변인을 둘 수 있는 부처는 외교부와 통일부 뿐이다.
다만 기재부는 과장(4급)이 맡았던 홍보담당관으로 부이사관(3급)인 이형렬 전 대외경제총괄과장을 임명했다. 기존 홍보담당관은 팀장으로 임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보담당관은 3~4급이 맡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도 사실상 부대변인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다른 부처도 이런 방식으로 부대변인 역할을 하는 간부 선임이 가능하지만, 섣불리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실무 사무관들과 주무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한 사회부처 대변인실 사무관은 “예산권을 쥔 기재부이기 때문에 행안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인원을 늘리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며 “다른 부처도 부대변인 역할을 하는 국장급 선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경민/박상용/김대훈/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