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족쇄 된 '주40시간 근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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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위기 몰린 택시업계…노사 '규제완화' 합의 돌입경영 악화로 고사 위기에 몰린 법인택시업계가 ‘주 40시간 의무 근로’ 규제를 풀기 위해 노사 합의에 들어갔다. 택시업계는 기사 근무 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한 뒤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의 노사 합의안이 도출되는 대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파트타임 방식 계약 불가능해
젊은 기사 이탈…경영난 심각
하루 3~4시간 운행으로 전환땐
'투잡' 가능해져 인력 유입 기대
정부 "합의 도출되면 완화 검토"
○주 40시간 규제 완화 물꼬
27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역 조합은 주 40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노사 협의를 시작했다. 서울 지역 조합은 주 40시간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이 타결됐다. 다음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지역 조합 중 30%가량이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지역별 합의안을 취합한 뒤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택시 회사들은 2019년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기사와 근로계약할 때 월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서울은 평균적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월급은 300만원가량 책정하고 있다. 서울 지역은 이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 중이고 이외 지역은 2026년까지 적용해야 한다. 개인택시는 의무 근로시간이 없다.
이 조항은 노조의 주장으로 도입됐다. 주 40시간 근로를 통해 최소한의 월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조항은 오히려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는 이유가 됐다. 기사들이 주 10시간 정도의 짧은 근로를 원해도 파트타임 방식의 단시간 계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서울 법인택시 근로자는 지난달 기준 2만158명으로 주 40시간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20년 8월(2만6217명) 대비 23.1% 줄었다.
심각한 구인난으로 차고지에서 놀고 있는 택시가 급증했다.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은 30%대에 불과하다. 택시 조합 관계자는 “파트타임으로 하루 3~4시간만 일하길 원하는 기사가 적지 않다”며 “원하는 시간만큼 자유롭게 일하고 벌길 원하는 젊은 기사들이 배달업계 등으로 떠나면서 기사 이탈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 40시간 운행은 체력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주장하는 고령 기사도 적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택시 기사 평균 연령은 62세다.
○택시발전법 개정 필요
주 40시간 의무 근로제 폐지는 법 개정 사항으로 택시발전법 11조의 2항을 바꿔야 한다. 국토부는 노사 간 합의안을 도출하면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의 반대가 관건이다. 이들은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을 보장해 기사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 의무 근로가 포함된 택시발전법을 밀어붙였다. 당시 민주노총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국토부 앞 20m 높이 망루에서 5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였다. 서울 법인택시 근로자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50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택시업계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택시 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외국인은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비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택시 기사로 일할 수 있는데 택시 운전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늘리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외국인 택시 기사는 53명 수준이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