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조절 불가피" VS "정책 시차로 뒷북"

경제안정화정책 논쟁

정부가 재정 지출과 세금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은 경제안정화 정책의 하나다. 경제안정화 정책이란 경기 침체로 실업이 급증하거나 경기 과열로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불안해졌을 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도 경제안정화 정책이다.

경제의 총수요를 잠재생산능력에 가깝게 조절해 경기 변동 진폭을 줄이는 것이 경제안정화 정책의 목적이다. 경기가 과열돼 물가가 오르면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린다. 총수요를 줄여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것이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해 실업이 늘어날 때는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려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경제안정화 정책이 과연 필요한지, 의도한 효과를 내는지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찬성 측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상 경제안정화 정책 역시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거나 물가가 급등하면 국민이 겪는 고통도 커진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절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안정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정책 시차다. 정부가 정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정 지출 확대, 감세 등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집행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르고 경제 상황은 바뀐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도 필요하다. 정책은 ‘뒷북’을 치게 되고 오히려 경제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여러 정책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조합(policy mix)’이 중요하다.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가 금리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금리 상승을 막는 것이 정책 조합의 한 사례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시장과 경제주체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