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연내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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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마지막 날 수출 기업 격려 방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올해 안에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내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
추 부총리는 3일 서울 가산동에 있는 이차전지 연구 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의 이번 기업 방문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수출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 쓰이는 글로브박스 생산 시설을 살펴보면서 연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보다 79.6% 확대(137억원→246억원)된다.
고려기연 임직원들은 추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해외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외 한인 네트워크 활용, 해외 조달정보 확대, 경직적인 수출바우처 집행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내년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보다 17% 증액(1441억원→1679억원)하고, 해외전시회 예산을 23% 확대(457억원→560억원)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제공 중인 약 190개국의 해외 정부 입찰 정보에 더해 유엔, 다자개발은행(MDB)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입찰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수출바우처 금액을 전액 소진하지 않으면 다음 해 신청을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해 더 많은 수출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추 부총리는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150개 '킬러규제'를 검토해 연내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별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