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라 봐줬나…마약류 투약한 8명 면허 다시 받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마약 투여와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받은 의사가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창원 성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했거나 의료 목적 외에 환자에게 마약을 투여한 의사 29명이 재교부를 신청해 8명이 승인받았다. 승인율은 27.5%다.

처분일 기준 연도별 의사 면허 재교부 현황을 보면 2018년은 2건, 2019년은 1건이 각 신청해서 모두 승인이 났다. 2020년 2건은 모두 승인되지 않았다. 2021년에는 10건 신청에 2건이 승인 났다. 지난해에는 6건 신청에 1건이, 올해는 8월 기준 8건 신청해서 2건이 승인 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