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점검 회의 열기로·'21조+α' 금융 지원책 발표 후속 조치 착공 대기 물량 빠른 재개 유도…사업장 '옥석 가리기' 탄력받을 듯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금 경색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돈줄'이 막히거나 사업 진행이 중단된 사업장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브릿지론을 받은 뒤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금융 분쟁으로 멈춰 선 사업장 등에 대해 개별 관리·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음날 부동산 PF 대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자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연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금융 지원책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같은 성격의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확실히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PF 사업장과 건설사에 21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매달 열리는 점검 회의에서는 이러한 자금 지원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사업 진행이 멈춰 선 곳들에 대한 개별 분석을 실시한다.
이 관계자는 "주거시설 개발 사업장 중 본PF로 전환이 안 되는 곳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라며 "금융 분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곳들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에 적체된 착공 대기 물량의 빠른 재개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PF대출은 크게 토지 매입비를 빌리는 '브릿지론'과 착공을 시작하며 공사비·사업비를 조달하는 '본PF'로 나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와 고금리가 맞물려 금융회사들이 대출 부실을 우려하면서 브릿지론을 받은 뒤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현재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만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는 브릿지론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본PF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60조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3조1천억원으로 지난 3월 말(131조6천억원) 대비 1조5천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도 2.01%에서 2.17%로 0.16%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증권사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7.28%까지 치솟는 등 금융업계 곳곳에서 '부실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매달 점검 회의를 통해 2조원 이상 규모의 PF정상화 펀드 자금이 부실 우려 사업장의 사업 재구조화를 제대로 지원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한 만큼 실제 건설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도 점검한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고강도 관리 방침에도 고금리 및 원가 상승 등 근본적인 시장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PF 사업장의 어려움이 단기간 내 풀리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도한 금융 지원 강화가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장 선별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공급 위축은 부동산 금융 시장 경색, 가파른 공사비 인상 등이 맞물린 결과로 단번에 풀기 어렵다"며 "정부가 개입을 보다 본격화하는 만큼 추석 이후부터는 PF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더 탄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대책으로 PF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다소 경감되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추후 부동산 경기의 유의미한 턴어라운드를 기다리며 부실 사업장들의 단기간의 디폴트 리스크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