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묻지마 범죄, 보호·치료 차원서 접근"

이상동기 범죄 대응 토론회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적으로 고립을 겪는 청년의 보호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박 의장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당 정책위원회가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연내 입법 의지를 밝혔다.

여당은 지난 8월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당 관계자는 “처벌이 사후적 개념이라면 치료는 사전적 개념”이라며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포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상동기 범죄자의 75%가 전과가 있다”며 “경찰과 교정기관 등 기관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