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변경안, 원안보다 경제성 14%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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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용·편익 분석
대안노선, 비용 521억 더 들지만
예타노선보다 편익 1853억원 커
하루 교통량도 2.7만대 vs 3.3만대
국감 앞두고 "3자 검증받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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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안보다 대안노선이 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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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두 노선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기 위해 서울 쪽 시작 지점은 대안노선의 수도권제1순환선에 연결되도록 설정했다. 종점 구간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연결되는 예타노선과 강상면으로 이어지는 대안노선으로 구분했다. 분석은 타당성 조사 설계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이 진행했다.
대안노선은 예타노선에 비해 비용은 소폭 더 들지만,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비용인 사업비는 대안노선이 2조1098억원으로, 예타노선(2조498억원)보다 600억원(2.9%)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교통량은 대안노선이 하루 3만3113대로, 예타노선(2만7035대)보다 6078대(22.5%) 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업비와 개통 후 30년 유지관리비를 합한 ‘비용’은 양서면 종점 때 1조4644억원, 강상면 종점 때 1조5165억원으로 521억원(3.6%) 차이 났다. 통행시간·차량운행비용·교통사고비용·환경비용 절감과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예타노선은 1조688억원, 대안노선은 1조2541억원으로, 대안노선이 1853억원(17.3%) 더 컸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원래 B/C 분석은 타당성 조사 완료 단계에 시행하지만, 국회에서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사전적으로 실시했다”며 “논란이 계속되면 사업이 다시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재개될까…착공까지 최소 4년
국토부는 다음주 국감을 앞두고 이번에 도출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3의 전문가에게 검증하도록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 분석 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해 대안노선이 더 합리적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야당이 특혜 의혹 공세를 계속할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야당은 경제성 평가와 별개로 예타노선이 대안노선으로 변경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을 여전히 지적하고 있다. 또 국토부가 편익을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문이 해소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중되는 발표였다”고 비판했다.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전략환경평가를 하기 위해 두 노선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던 과정에서 중단됐다. 논란이 불식돼도 고속도로 착공까지는 4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재개될 경우 중단된 전략환경평가를 거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기본설계 1년6개월과 실시설계 2년 등을 거치면 착공은 일러야 2027년 말에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첫 삽조차 뜨기 어렵다는 의미다.
김소현/서기열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