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놔라" 증권사 소송 건 라임 피해자, 전액 못 받는 이유
입력
수정
사건번호 : 2020가합515027 (1심) · 2022나2017964 (2심)
“손실 위험 제대로 안 알렸다” 투자금 25억 반환 소송 제기
1심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전액 배상 판단했지만
2심은 “투자자도 위험 예측하고 계약” … ‘원금 80% 배상’ 판결
'라임 사태'로 거액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는 데는 실패했다. 1심은 이들의 펀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증권사가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