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찾았다…온라인 수출 현장 속 '킬러규제' 해법

중기부-중진공, 온라인수출 규제애로 공모전
72건 접수…최종 3건 선정 및 시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온라인수출 규제·애로 발굴 및 정책제안’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3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온라인수출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됐다. 공모기간 동안 관세, 물류, 판매, 기타의 4개 분야에 걸쳐 총 7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중진공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상 2건(일반 전형 및 학생 전형 각 1건) △장려상 1건 등 총 3건을 최종 선정했다.

일반 전형 우수상 수상작으로 ‘온라인수출 규제·애로 해소 방안’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현행 FOB 200만원)의 한도를 상향하고,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미적재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취소 예정통보 원인규명 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본선적재가격 혹은 수출항본선인도가격이라고도 하는 FOB 가격은 무역 상품을 적출항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으로 물품 운송비를 제외한 비용이다.

학생 전형 우수상은 ‘저산성 식품의 유효성 검증 강화의 필요’가 차지했다. 해당 안은 장류 등 저산성 식품의 수출을 위한 인증 전문가 양성 및 관련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장려상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서류 간소화와 원산지증명서 수령(출력) 오류에 따른 애로사항 개선 필요성 등을 제안한 ‘원산지 증명서 수령 및 제출 개선 아이디어’가 수상했다.

이 외에도 수출 대행 중소벤처기업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규제 애로, 온라인수출 기업의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지원정책 제안 등 다양한 규제·애로 및 정책 제안이 관심을 받았다.

안정곤 중진공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비관세 장벽 심화 등 최근 전자상거래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규제애로 발굴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의 규제 혁신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