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기후위기, 국가적 난제 토론할 미래委 상설화하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상임위원회 신설 제안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사진)이 인구와 기후위기, 연금 및 교육개혁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를 끊임없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위원회’를 국회 상임위원회로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 성과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미래에 대해 상시 토론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미래위원회 설치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길을 잃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3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 △벤처·스타트업 △지방소멸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대토론회에는 국회 산하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미래연구원 소속 전문가뿐 아니라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가 국가적 과제 해결에 있어 중심에 서야겠다는 문제 의식에서 대토론회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회에 상설화된 미래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사무총장은 각 당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원내대표를 비롯해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전문성을 갖춘 의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산업화는 빛나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성장이라는 위기의 경보음이 울리고 있고 갈등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가 되면서 민주화의 성과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기에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개혁 등) 직면한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