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이후 후속조치…2021년 시공 205개 구간 전수조사도 부실시공 방조혐의 직원은 해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차선 도색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은 직원을 해임하고 부실이 의심되는 구간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시공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들이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줘 부실시공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 도로공사 소속 직원 1명을 지난 7월 말 해임했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2021년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기능성 도료 대신 저성능 제품을 혼합해 도색하는 등 부실이 있었던 정황을 파악,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30여개 업체 대표와 관계자, 공사 직원 등 총 69명을 지난 8월 검찰에 송치했다. 부실시공 업체들은 총시공비의 60∼70% 금액에 공사를 넘겨받아 123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2021년 발주한 차선 도색 공사 구간 205곳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이 현장 조사한 구간을 비롯한 22개 구간(10.7%)에서는 보수·재시공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선 도색 업체 인력·장비의 실명제·전산화를 도입하고, 도색에 쓰이는 주요 자재인 유리알을 자체 조달하는 한편 휘도(밝기) 기준을 상향했다고 허종식 의원실에 밝혔다.
또 차선 품질 관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허 의원은 "고속도로 차선 도색 공사 시 주요 자재 누락 등을 공사가 철저히 점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당국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