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류세 인하 연장 시사…'상저하고' 전망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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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난방비 지원 확대 검토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로 인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동지역 분쟁이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금융당국이 분쟁 발생 이후 시장 상황과 예상되는 영향을 긴밀히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최 수석은 “사태 전개 방향이 매우 불확실하므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무력 충돌로 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수석은 “이번 분쟁 발생으로 유가 흐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 같다”며 “국내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등 여러 국내 제도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 가격을 L당 200원가량 낮추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대통령실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간 ‘균형’을 강조하며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수석은 “해당 기업의 건전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민 부담과 함께 균형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경기지표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다. 최 수석은 “상저하고의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른지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상반기보단 하반기 지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이날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폭이 확대됐지만 사태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오형주/허세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