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91개 기관 감사…첫날 법사·국방·과방위 등서 난타전 예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 등 전방위 격돌…신원식·유인촌 '데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린다.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총 791곳이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면전을 벌일 전망이다.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탈원전 및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정 전반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철학을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출범 1년 5개월 차를 맞은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여야는 법사위와 국방위, 과방위에서 '강 대 강' 대치 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선 30년 만에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목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정략적으로 부결시켰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애초부터 부적격 후보자를 밀어붙인 결과라며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선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는 '김만배-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공영방송 이사 및 방심위원 해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지난 7일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각각 국방위, 문체위 국감에 데뷔할 예정이어서 현 정부의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국감 기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