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가 불안 조장" vs 野 "구체적 기준 없다"

與 "가짜뉴스 없애자던 野가 가짜뉴스 퍼트려"
野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기준·절차 없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러 주제의 '가짜뉴스' 논란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둘러싼 야권 등의 각종 '가짜뉴스' 확산 시도로 인한 폐해로 사회 불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문체부를 향해 가짜뉴스와 괴담의 기준을 따져 물으며 반박에 나섰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처리수 방류에 전혀 위해가 없는데도 위해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 국민 불안과 수산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 홍보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섭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 출장을 같이 갔고 이재명 대표도 횟집에 가서 드셨는데 이렇게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엔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의원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며 "가짜뉴스가 많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지난 대선을 이틀 앞두고 조직적으로 유포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라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주변 인사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이를 확산시켰고 일부 방송사들은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 했다. 가짜뉴스를 없애자고 법을 만들자던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역할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가짜뉴스 진원지로 의심하는 대형 포털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김승수 의원은 "다음 포털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검색하니 윤 대통령 관련해선 비호감적 기사들이, 이 대표에 대해선 우호적 기사들이 상위에 노출돼있다"며 "우연이라기엔 이상하다. 이러니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의 비판에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대단히 적극적인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며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대통령이 싫어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전모를 추적·분석하겠다는 태도는 검찰 흉내"라며 "문체부의 가짜뉴스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된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아가 임종성 의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운영했던 '위키트리'를 가짜뉴스 생산지로 지목하면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촉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