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부정적'…개인 보호 의문"

2023 정무위 '금융위 국감'

질의하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답변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미지=국회방송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존 수기(手記) 방식의 공매도 거래 방식을 전산화하자는 목소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재확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자는 투자자들 목소리가 높은데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산시스템 도입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발동하려면 공매도를 거래하는 시스템과 거래소 시스템과 연결해야 한다. 또 그 전에 대차거래가 어떤 경위로 이뤄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하지만 주식을 빌리는 거래의 목적과 방식이 저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설령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방법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증시 내 외국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그 역할이 중요한 곳에서, 외국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들라는 것인데…"라며 "이게 과연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전 정말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 의원으로부터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한 근거가 무엇이고 그 효과가 실제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작년 하반기 금융위는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공매도 제도 보완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이 기관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어 요청을 해왔고, (우리로서는) 이렇게 하는지 옳은지 모르겠지만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이 요청하는 것은 다 해드린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들은 거래방식 자체가 대주거래 형식이 아닌 대차거래 방식"이라며 "대체로 개인의 담보는 현금이고 기관은 주식이기 때문에 실제 기관의 담보비율을 짚어보면 140%를 넘어가기도 한다. 개인투자자들 요청을 받아들여 120%로 낮춘 상황에서, 여전히 개인 대비 기관이 공매도에서 유리하단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