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의혹' 면전 저격당한 박범계 "심각한 유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조수진, 박범계 법무부 출장비 축소 의혹 지적
맞은편 앉은 박범계 "누락·축소할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출장 수행원·경비 축소 신고'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장관 재직 당시 출장비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출장 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와 국회에 답변한 자료가 서로 다르다"고 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년 제출한 자료에서 2021년 11월 미국 출장에 대해 수행원은 6명, 항공·체제비는 총 7813만원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법무부 자료에서는 수행원 11명이 동행했으며, 항공·체제비로 총 1억713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에 관해 묻기도 했다. 한 장관은 "확인은 못했지만,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출장비 축소 의혹 자체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만 했다.

조 의원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 의원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은 달리하지만, 동료 의원으로부터 마주 앉아있는 본의원이 장관 재직 시에 있었던 해외 출장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외 출장 관련해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심한 어떤 유감의 뜻도 표한다"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이어 박 의원은 수행원 규모에 대해 "일정 내내 장관 수행원은 저를 포함해 총 6명이었고, 통일·법무부 2명과 출입국본부 3명 등 5명은 각기 고유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출장이었다"며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 경비는 공무원 출장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믿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6일 장관 재직 당시 출장비 축소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국민 세금으로 1억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하고 이를 4000만원 가까이 축소 보고한 것은 국민을 기망한 행위"라고 했다.

법무부의 출장비 논란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한 장관을 향해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빚어졌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맞섰다.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된 내역을 보면 박 당시 장관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수행원 11명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수행원 3명과 함께 박 당시 장관과 같은 곳으로 출장을 떠났다.

그러나 박 당시 장관은 1억713만원의 경비를, 한 장관은 484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은 박 당시 장관이 하루 더 짧았다. "제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다녀왔는지 충분히 공개할 용의가 있다"던 박 의원만 난감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