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죄추정 원칙과 구속영장 청구는 양립 가능"

이재명 영장 기각 놓고
법사위 국감서 야당과 공방

복지위선 '건보재정 누수' 설전
조규홍 "文케어가 부정적 영향"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한 장관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해서는 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느냐”며 “‘이분(이 대표)은 범죄자다’ ‘이분은 유죄다’라는 심증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한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김의겸 의원도 “호언장담하며 얘기했는데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기각됐다”고 했다. 권칠승 의원 역시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유죄라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말로 이 대표가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며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무죄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양립 가능하다”며 “무죄추정을 한다고 해서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오염수를 희석해도 방사성 총량은 같은 것 아니냐”고 따지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염수 방류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농도”라고 반박했다. “국내 규정상 방사성 폐기물은 물에 희석하면 안 된다”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희석이 안 되는 건 원전 내 일반 폐기물”이라고 맞섰다. 액체 형태의 오염수는 희석해 처리하는 게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 영향을 묻는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 확대 효과는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관리나 점검 등 대책이 병행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의사 정원 수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2025년 의대 입시에 정원 확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야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연구개발(R&D) 예산, 과학기술계가 난장판이 됐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R&D 예산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재영/박시온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