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내년 시행하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제도와 관련해 아시아 전기차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프랑스 재무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에서 생산된 전기차 대부분은 물론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일부도 프랑스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일명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발표한 이후 아시아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한다.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지역별로 다르고, 특히 철강의 경우 단위 질량당 탄소 배출 계수가 중국 2.0, 일본 1.9, 한국은 1.7로, 프랑스 1.4, 미국 1.1에 비해 높아 한·중·일 등 아시아 국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업계에서는 개편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멀수록 불리하게 적용되는 해상 운송 탄소배출 계수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틀 전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의 양자 회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른 총리는 한국 측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계속 서로 협의해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