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권 50년 주담대, 상식 있다면 내놓지 말았어야"

2023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하겠다던 당초 정부 기조를 거스르는 정책이란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이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을 저점으로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결과만 보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겠다고 했고 취임 하고서도 민생대책으로 대출규제 완화안을 꺼내들었지 않느냐"며 "모두가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은 대출을 장려하는 양상을 띤다. 모순되는 정책으로 보아 의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이 모순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가계부채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자금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게끔 하는 데는 공급을 하고자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행권 50년 만기 주담대는 저지하면서 정부는 판매하는 행보가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이어서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은 나이가 34세 이하인 청년과 무주택자가 대상이고 고정금리"라며 "하지만 은행들은 변동금리에다 다주택자를 포함했고 60세 차주에게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국민으로서 기본적 상식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상품은 안 내놓을 거라 생각한다. 이건 순전히 대출 늘려서 수익 확보하겠단 노력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