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苦)' 또 불어닥친 경제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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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전반적 상황, 즉 ‘경제 날씨’를 경기(景氣)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경제 날씨는 맑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가 가계와 기업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물론 경기는 변합니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합니다. 날씨가 달라지고 계절이 바뀌듯 말이죠. 이것을 경기변동 혹은 경기순환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항상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황 끝에서 불황이 찾아오고, 불황의 정도가 지나쳐 심각한 위기로 치닫기도 합니다.
경기변동은 계절의 변화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경기변동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거에 경험한 경제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장 → 후퇴 → 수축 → 회복 사계절처럼 경제도 순환하죠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
경제학자들은 경기변동의 원인을 크게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찾습니다. 먼저 수요 쪽을 살펴볼까요. 지구촌 어디선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주가, 집값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미래가 불안해진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투자를 늘리기 어렵습니다. 가계도, 기업도 돈을 쓰지 않으니 경제의 총수요가 줄어듭니다. 결국 경제활동 전반이 얼어붙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불황이 찾아옵니다.이 같은 수요 충격으로 인한 불황의 대표적 사례가 1930년을 전후해 미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입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니 기업들은 줄줄이 망했고, 대량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공급 쪽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 석유 가격이 올랐다고 합시다. 농산물, 석유 등은 상품의 원재료입니다. 즉 기업의 생산 원가가 높아진 것입니다.원가 부담이 커진 기업은 생산을 줄입니다. 공급이 감소하는 것이죠. 공급이 감소하면 물가가 오릅니다. 소비자는 비싼 물가가 부담스러워 지갑을 닫습니다. 1970년대에 발생한 ‘오일 쇼크’가 공급 충격으로 인한 불황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 생산을 줄이자 석유 가격이 크게 올랐고, 원가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위축됐습니다.
경기침체 해결책 논쟁
경기침체가 깊어지면 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해 국민 고통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습니다.그러나 정부가 경기변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경제학자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경기가 침체될 땐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기 침체기엔 가계와 기업이 돈을 쓰지 않으니 정부라도 나서서 돈을 써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케인스학파’라고 불리는 경제학자들이 주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대공황 시기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에서 시작된 학파입니다.정부의 개입이 경기변동 폭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이들은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해 경기변동도 자연스럽게 조절된다고 말합니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등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인간 탐욕과 경제 위기
인간의 탐욕이 경기변동 폭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은 호황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무리하게 돈을 빌려 공장을 짓고 주식과 부동산에도 투자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에 거품이 낍니다. 하이먼 민스키는 호황이 끝나면 돈을 빌려 투자한 사람들이 빚을 못 갚게 되고,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조지프 슘페터는 기업가의 혁신과 기업 간 경쟁의 결과로 경기변동을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높은 이윤을 올리면 다른 기업들이 그 기업을 모방해 비슷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경기는 호황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나 여러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고, 그 결과 불황이 시작됩니다.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보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든 경기변동은 시장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경기를 잘 파악해야 소비·저축·투자 등을 보다 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새로운 옷을 준비하듯 말이죠.
NIE 포인트
1. 경기변동이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2. 경기변동의 원인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눠 얘기해보자.
3. 케인스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예고 없이 반복되는 경제위기의 역사
‘국가부도 사태’ 외환위기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충격과 상처를 남긴 경제위기였습니다. 당시 언론은 ‘국가부도 사태’ ‘단군 이래 최대 위기’라고 했습니다. 외환위기의 발생 과정과 원인은 설명하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은행을 비롯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외국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은행을 대신해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당시 정부가 갖고 있던 외환보유액은 외채를 갚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결국 우리나라는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외화를 빌려와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벌어진 것이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국가 부도를 맞아 국민이 아기 돌반지, 결혼반지까지 내놓으며 외채를 갚는 데 보탠 것이죠.
빚을 갚지 못한 은행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은행이 망하자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된 기업들도 쓰러졌습니다. 1998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5.1%로 곤두박질쳤고, 실업자는 149만 명으로 1년 만에 거의 100만 명이 늘었습니다. 실업이 늘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사오정(45세 정년),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씁쓸한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로부터 10년 후 또 한 번의 경제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미국의 저소득층 대상 대출이었습니다. 저소득층이 집을 살 때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었죠. 2007년 무렵 미국의 집값이 하락하고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도산하기 시작했죠.망하는 은행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2008년 9월엔 당시 미국 내 4위 투자은행이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을 신청합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여파가 미쳤습니다. 2009년 경제성장률은 0.8%로 외환위기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2008년 상반기 9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그해 말 달러당 1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늘리면서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한·미 통화 스와프 등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플레 부작용 낳은 코로나19 팬데믹
여러분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경제위기에 가장 가까웠던 사건은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일 것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국가 간 교역이 급감했습니다.그래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하면 경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고 넘어간 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게 주요 국가가 금리를 대폭 내려 시장에 돈을 풀면서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돈 풀기 정책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각국 중앙은행은 방향을 바꿔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고(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둔해지는데 물가상승률은 높습니다. 정부는 일부에서 거론되는 위기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제2의 외환위기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IE 포인트
1. 외환위기의 발생 과정을 알아보자.2.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보자.3. 코로나19 엔데믹 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보자.
유승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