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러난 북·러 무기 거래, 대한민국 안보에 비수다

북한이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을 하기 전 군사 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보냈고, 러시아도 그 반대급부로 북한에 물자를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밝혔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달 초부터 몇 주 사이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넘겼다는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진작부터 제기돼 온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번에 위성사진과 함께 그 정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기만행위로 드러나고 있다.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것은 우리 안보에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생산장비 등 첨단 군사기술을 얻으려 하고 있고,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이 관측됐으며, 러시아가 인도한 초기 물량일 수 있다는 커비 조정관의 발언은 여간 심각하지 않다.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 ‘전략무기 5대 과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러시아의 기술 이전을 바라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 직전 대놓고 정찰위성 기술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정은이 극동 지역 스텔스 전투기 공장과 극초음속 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함대 등을 시찰한 것도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제공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악마의 거래’를 통해 정찰위성·핵추진 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얻고, 방공 시스템까지 제공받으면 미국의 확장억제를 무력화하는 게임체인저를 갖게 된다. 한국에 재앙일 뿐만 아니라 미국도 위협에 놓이게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차원을 넘는 중대 도전이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강력한 억제책을 세워 북·러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한·미·일 결속 강화가 북·러 밀착을 불렀다는 식의 단견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