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1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일본보다 한국 내 일부가 오염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염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한국에 오므로 한국은 화를 덜 내야 하는데 제일 많이 낸다"며 "일본보다 한국 정치인들이 오염수를 걱정하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기준치 180배에 해당하는 세슘이 검출된 우럭으로 한국 좌파들이 더 난리였다"며 "방사능 학자들과 얘기해 보면 이는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에게 후쿠시마에 가서 수산물을 먹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염수에 대한 한국 내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라고 부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오염수가 대거 바다로 유출됐지만, 당시 방류로 인해 위험하다는 주장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원인을 제공한 측이 있는데, (한국 내에서) 불안과 갈등이 커졌다"며 "원전 사고가 없었다면 후쿠시마 관련 문제에 혈세를 쓰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일 한국대사관이 오염수 대응 정부 태스크포스(TF)에 보낸 동향 보고 중 일부를 비공개로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감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윤 대사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기 위해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수십 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 (후쿠시마 원전 상태를) 언제든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방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간토대지진 100주년 등 역사 관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국내 재단을 통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일 관계 전환점이 됐던 것으로 평가되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을 언급하고 "우리가 피해자이지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받았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최근 한일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일본 내 혐한 시위가 줄어든 것 같다면서 "우리가 피해를 보았지만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홍근 의원은 일본 정부가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책임을 외면하고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조선인 학살 행사에 추도문을 보내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컵의 물을 채우고 또 채우는데, 오히려 일본은 채워놓는 즉시 냉큼 다 마신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은 주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논평이 누락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알아서 저자세를 유지하는 '손타쿠' 외교를 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