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조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 이상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배경은 "국방부, 정부에서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공개한 문건을 거론하면서 "당시 문건 보면 'VIP'라는 표현이 있다.
안보실에서 VIP에게 보고했고, 지시해서 피의자를 빼라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메모"라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 메모에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가 등장한 이유를 묻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박 전 수사단장은 진술이 계속 바뀐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VIP가 격노해 국방장관과 통화 후 이렇게 됐다고 박 대령(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직접 들었다고 했다"고 말하자, 신 장관은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령관은 아니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권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조사) 보고서는 안보실에 제공된 바 없고 피의자가 항명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비이성적"이라며 "해병대가 정신 이상자를 수사단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냐. 박 대령의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신 장관은 "아니다"며 "박 대령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전임 국방장관 등 다른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외압은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단지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했다는 것만으로 외압이라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선동에 가깝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장관으로부터 또는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는데 (박 전 수사단장이 당시 해외 출장 중인) 장관이 복귀할 때까지 하루 이틀 기다리지 못할 특별한 사정 없어 보이는데 (지시를) 어기고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이첩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박 전 수사단장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것이 문제가 돼 군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해결 방법을 두고 제복을 입은 군인이 언론으로 달려가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한탄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단의 기소 내용이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관련 사건을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당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