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 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유력…윤 대통령, 이르면 18일 지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관(사진)을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르면 18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이번주 내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고, 이종석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은 다음달 10일 퇴임한다. 통상 헌재소장 퇴임 3~4주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관례를 감안하면 늦어도 이번주에 지명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지명 시점은 유동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재판관은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당시 국회 선출안 표결에서는 찬성 201표, 반대 33표를 얻어 통과됐다. 판사 시절엔 원칙론자로 평가받고 있고, 헌재 내부에서는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재판관의 임기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재판관 임기와 연동돼왔다. 이 재판관은 헌재소장이 되더라도 내년 10월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거나 연임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다른 후보자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이 ‘실력’을 최우선 원칙으로 거론하면서 이 재판관이 다시 유력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