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적발 글로벌 IB,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처벌 추진"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관련해과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국내에 데려와서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형태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견이지만 공매도 주문을 넣는 고객들의 대차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 주문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전산화의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 내부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신뢰는 외국인의 신뢰만 얻는게 아니라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는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상황이라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로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건 그쪽 업계에서는 이것들을 위범임에도 불구하고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경우 대차거래에 대해 기한 제한을 두는 입법이 있으나 이것이 외국인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면서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론의 장으로 끌어 올려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내부에서 검토한 다양한 내용은 있지만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금융위에 있고 공매도처럼 중요한 정책은 정부 전체의 입장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